자원·환경경제연구 ISSN:1229-9146(Pri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본 논문은 인도 정부의 국가청정대기프로그램(NCAP)이 대기질 개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인도 정부는 대기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성취’ 도시에 대한 목표 자금 지원한 바 있어, 각 도시별 예산 활용도를 주요 설명변수로 살펴본다. 이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82개 NCAP 도시의 대기질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 패널 회귀 모델을 사용하여 미세먼지(PM₁₀) 농도의 변화와 할당된 예산의 1년 시차(lag)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 결과, 전년도에 할당된 예산의 사용률이 높을수록 PM₁₀ 수치 감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효과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특히, 사용률이 1% 증가하면 PM₁₀ 수치가 0.100 단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예산 활용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NCAP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활용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며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요인들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부담이 기업의 배출량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 중 산업 부문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 순수요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배출량과 잉여배출권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초과배출량, 잉여배출권) 및 배출권 순매수량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과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배출권 잉여 기업의 배출권 잉여량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기업 수익성과도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배출권 순매수량의 증가는 다음 해 배출량 증가율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영향과 시장 거래의 효과를 파악하여, 정책 설계 및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유가 충격과 거시경제 변수가 수입과 수출에 미치는 단기 및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008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베트남과 한국 간 양자 수출입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 푸리에 자기회귀분산지연(Fourier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 FARDL) 모형을 적용한다. 분석 결과, 유가 충격은 단기적으로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장기 수출 모형에서는 한국의 실질소득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단기 수입 모형에서는 베트남의 실질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양국 간 실질환율 역시 장기 수출 함수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과 한국 간 양자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유가 및 기타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균형 잡힌 무역 관계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