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연구 ISSN:1229-9146(Pri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본 연구는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는 한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평점이 총요소생산성과 관계가 있는지 모색한다. 내생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구변수방법과 지연회귀분석(Lagged-term regression)을 활용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질을 대변하는 종합지수는 기업의 생산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ESG 점수는 노동 생산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다. 노동 시장이 ESG 성과와 기업 생산성이 연결된 경로임을 주장하며, 기업이 이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재정 제약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에 널리 활용되는 진술선호접근방법에서 시각적 자료의 활용이 설문 응답자의 선택 및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텍스트만 제공된 그룹과 가상 사진 및 텍스트가 함께 제공된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을 진행하였다. 추정 결과, 가상 사진과 텍스트가 함께 설문에서는 응답자들이 친환경적 속성에 대해 더 높은 선호를 나타내었다. 특히 수질, 생물종다양성, 친수기능에 대한 지불의사액이 텍스트만 제공된 그룹에 비해 크게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텍스트만을 이용하는 방식에서 지불의사액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시각적 자료 생성에 있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AI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시각적 자료 제공이 진술선호접근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환경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Diebold Yilmaz spillover index(2012)를 활용하여 국내 배출권 가격과 국제에너지 가격 및 전력계통한계가격(SMP) 간 충격의 전이효과를 추정함으로써 시장 간 위험 전달 체계와 연동 정도를 파악하였다. EU나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배출권과 화석에너지, 전력시장 간의 연관성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 전력시장과 배출권 시장 간 연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출권 가격 부담을 전력 도매가에 내재화한 환경급전제도가 2022년 1월 도입된 이후, 오히려 충격의 전이 효과는 더욱 감소하여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출권 가격을 전력 가격에 연동시킴으로써 연료 전환을 유도하고 탄소 저감을 실현하겠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배출권 가격이 국제에너지 가격이나 전력시장의 변동성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 간 가격 연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할당정책 변화가 발전부문과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유상할당 비중 및 탄소 가격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할당량을 모의 산정한 후, 혼합정수선형계획(MILP) 기반의 최적 발전량 결정 모형을 활용하여 발전량 변화, 배출권 구매 필요량, 비용 부담을 평가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발전기별 세부 기계적 특성과 배출권 열량단가를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발전량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유상할당 확대와 배출권 가격 상승이 석탄 발전 감소를 유도하지만, 연료비 격차와 전력시장 구조로 인해 LNG로의 연료전환은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이는 배출권 가격 상승을 유발해 발전 부문의 비용 부담을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크다. 배출권 할당정책의 개편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국내 배출권 거래와 산업별 배출허용량 설정, 그리고 유상할당 배출권 비용을 생산 비용에 반영하지 못하는 기존 GTAP-E 모형의 한계를 개선하여 전환 부문을 발전 기술별로 세분화한 CGE 모형을 구축하고 전환 부문 유상할당 확대의 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2030 NDC에서 설정한 전환부문의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10%, 50% 100%로 설정한 9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유상할당 비율 확대는 탄소 감축 효과가 매우 크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는 최대 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요금 상승, 주요 산업의 생산 및 수출 약화 등이 예상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보완적인 정책의 도입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나리오 비교 분석 결과,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하는 경우, 배출허용량을 2030 NDC의 부문별 목표보다 더 낮게 설정하면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