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연구 ISSN:1229-9146(Pri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본 논문은 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 도입 환경에서 FiP(Feed-in Premium)와 CfD(Contracts for Difference) 설계 방식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가격 신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정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FiP와 CfD가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통적 방식의 FiP와 CfD는 가격 신호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개선된(Smarter), 척도(Yardstick), 재무적(Financial) 방식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중 현재 일부 국가에서 적용 중인 개선된 방식의 경우 참조가격(reference price) 설계 방식이 시장 가격 신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참조가격 설계 방식을 검토하고, 현재 논의 중인 LMP 도입 시 FiP와 CfD 유형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부여하는 가격 신호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조가격 설계 방식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가격 신호가 크게 차별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LMP와 FiP/CfD 등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제도의 설계 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월별데이터를 활용하여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머신러닝 등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2017년 양방향 거래제 도입 이후 REC 현물가격 변동에 있어 수급 요인보다 현물 계약 집중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E100 으로 인한 REC 수요증가가 현물가격 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REC 현물가격 안정화를 위해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 계약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시사한다. 특히, 높은 현물시장 가격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 투기적 거래나 장기계약 파기 유인을 제공해 가격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K-RE100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물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계약시장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약 300건에 달하는 국내외 1차 분석 사례를 활용하여 ESG/CSR 활동이 네 가지의 기업 경영 성과지표에 미친 영향을 메타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공변량 없는 메타 분석, 공변량 포함하는 메타 회귀분석, 그리고 1차 연구 결과 해석에 개입되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수 있는 HOPIT 모형의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전체적으로 ESG/CSR 활동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그 반대의 경향보다 강했지만, 경영 성과지표로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 성과지표 중 TobinQ와 ROA가 여타 지표에 비해 ESG/CSR 활동에 긍정적이고 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ESG 활동 유형별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있는데, E는 물론이고 특히 S가 상대적으로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국내 연구보다는 해외 연구가 좀 더 큰 ESG/CSR 기여도를 찾아내었다. 그 외에도 패널자료 추정법을 사용하는지, 기업의 여타 특성 변수를 통제 변수로 반영하는지 등, 실증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의 차별성도 ESG/CSR 기여도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고는 ESG/CSR 활동 여부와 정도가 산업구조와 기업 간 상호 관계, 점유율이나 기술 조건 차이 등을 반영해 내생적으로 결정됨을 감안하여, 이들 활동 자체의 내생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별 차등요금의 실행을 위한 방법론으로 LMP(Locational Marginal Price)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LMP 방식만으로는 송전망 요금체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논한다. 특히 LMP 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입지신호 제공에 상당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MP 방식과 함께 송전이용요금(Transmission Charge)을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논한다. LMP의 경우 한계비용 개념에 입각하고 있으며, 종량요금에 해당하는 전력량요금에 적용함으로써 단기 사회후생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송전이용요금은 역사적 원가의 배분 방식으로 고정요금에 해당하는 기본료에 반영함으로써 LMP에 의한 가격신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수요와 공급의 입지신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송전이용요금 방식으로 기본료에 반영되는 역사적 원가는 송전망 투자비의 증분비용을 제외한 고정비용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음식폐기물,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매스 발전소 연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수용성(preference)을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C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선택실험법에서 사용한 주요 속성으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연간 보조금, 유기성 폐기물의 악취 제거율, 발전소와 거주지의 거리, 발전용량,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유기성 폐기물 허용 여부를 선택집합에 포함하였다. 조건부 로짓 및 혼합로짓 모형 분석 결과, 보조금 수준이 높고, 악취 제거율이 높으며, 발전소와 주거지역의 거리가 멀수록, 발전용량이 크고, 타지역 폐기물 반입이 없는 경우에 유기성 폐자원 기반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대한 연평균 보상 요구액은 가구당 10,099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잠재계층모형(Latent Class Model) 분석 결과, 응답자의 57.5%가 바이오매스 발전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재생에너지 인증서 확대, 악취 저감 기준 도입, 지역 주민 참여 유도, 지역 간 유기성 폐자원 반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등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시멘트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주요 시멘트 제조업체 7개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인분해 분석, 패널 분석, 그리고 동조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요인분해 분석 결과, 매출액 증가와 클링커 생산 효율성의 하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탄소집약도와 시멘트집약도의 개선, 클링커 의존도의 감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패널 분석 결과에서는 매출액, 시멘트 대비 클링커 비율, 화석연료 소비 및 전력 소비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증가가 반드시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 결과는 동조화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시멘트 산업의 매출액과 CO₂ 배출량 간의 동조화 지수값은 음수(-)로서 분석 기간 동안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하는 탈동조화 현상을 나타냈다. 시멘트 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생산 효율성의 개선과 함께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