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연구 ISSN:1229-9146(Pri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본 연구는 중화학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무역 규제라는 이중부담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화학 제조업에서 넛크래커 현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제232조 관세는 생산을 위축시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합평가모형에 중화학 제조업의 구조적 수요 감소와 무역 규제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가격 변화를 분석하고, 추가로 철강 산업에서 수소환원제철과 스크랩 활용을 확대하는 전환정책의 효과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 이중부담을 고려하면 2035년 산업 부문 배출은 37~41% 감소하여 NDC 목표를 약 10%p 초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부담에 따른 배출 감소는 산업 전환보다는 생산 위축의 결과이며, 생산 위축은 단기 탄소가격을 낮추는 대신 저탄소 기술 전환을 지연시켜, 2039~2043년 이후 더 높은 탄소가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철강 산업의 전환정책은 이중부담하에서도 생산을 유지한 채 배출을 추가로 줄이고, 기타 제조업의 감축 부담을 2030~2050년 누적 배출량 기준 17~52 MtCO₂e 완화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온 변화가 공공부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군구 단위의 연간 의료급여통계와 낮 최고기온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 고온 및 저온 노출 일수 증가는 각각 약국 및 외래 의료급여 지출의 증가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28°C 이상 33°C 미만인 고온 일수가 하루 증가할 때마다 약국 급여 지출은 약 0.1%(약 658만 원) 증가하는 반면, 낮 최고기온이 3°C 이상 8°C 미만인 저온 일수가 하루 증가할 때는 외래 급여 지출이 약 0.1%(약 1,222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진료건수나 진료실인원 등의 양적 증가보다는 개별 진료의 중증도 심화 및 환자별 이용 집약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난방도일이 높은(평균적으로 추운) 지역이거나 의료취약지역일수록 저온 노출 일수 증가에 따른 지출 증가 폭이 두드러지는 상관관계가 나타나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후 취약성에 지역별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는 개발도상국에서 연안생태계와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위협이 되지만, 이에 대한 감소를 위한 공공 지불의사금액의 계량적 추정은 남아시아에서 극히 드물다. 이 연구는 1.5경계 양자택일형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한 스리랑카 연안 해변에서 연안플라스틱 쓰레기의 50% 감축을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21년 10월초에 사전조사를 거친 후 2021년 11월 중 스리랑카의 서남부지역의 600명 가계를 통하여 개인면접조사로 5년 동안 환경세를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스파이크모델에 의한 절단된 평균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1%의 통계적 유의수준하에서 가구당 2,510 LKR(USD 12.6)으로 추정되었고, 5년간 전국단위로 확대된 집계액은 대략 42,911 LKR(USD 214.6 million)로 추정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분석에 의하면 해양 쓰레기 감소와 연안관광개발과의 관계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결과는 스리랑카와 같은 소규모 섬나라 개발국가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량적 정책을 수행하는 데 기여 할 것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및 가격 변동성 심화에 따라, 외부 충격의 성격별 산업 에너지 소비 조정 양상 차이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형 충격과 비용형 충격 시 에너지 소비 변화의 요인별 기여 구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1995~2024년 산업 및 제조업 자료를 활용한 LMDI 분해 분석을 적용하고 위기구간 평균과 비위기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998년 외환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수요형 충격,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기는 비용형 충격으로 나타났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수요형 충격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수요형 충격 시기에는 활동효과 감소가, 비용형 충격 시기에는 원단위효과 감소가 주요한 조정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조정 양상은 제조업의 요인별 기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업종별 분석 결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서는 비용형 충격 시 원단위효과 감소를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조정이 나타난 반면, 기타 제조업에서는 활동효과 중심의 수요 연동형 조정 패턴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는 동일한 외부 충격이라도 업종별 에너지 집약도와 공정 특성에 따라 에너지 소비 조정 메커니즘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주에서 시행된 전력시장 제도개선 시범사업이 도매전력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사업은 실시간시장과 예비력시장을 신설하고 재생에너지에 가격입찰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계통한계가격(SMP)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를 변경하였다. 분석에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제주의 시간별 하루전시장 가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료비와 전력수요, 재생에너지 발전잠재량을 통제한 후 고정효과 모형과 전년 동월 차분 모형을 병행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범사업 시행 이후 SMP는 약 9원/kWh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모형의 추정치는 서로 근접하였다. 효과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상이하여 봄과 가을,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격 효과가 발전 물량뿐 아니라 이를 시장에 편입시키는 방식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양방향 차액결제계약(CfD)의 국내 적용을 가정하고, 참조가격 평균화 기간(시간별‧일‧월‧연), 가중방식(기술별‧시스템), 음의 가격 무보상 규칙의 설계 조합이 발전사업자 수익 안정성과 시장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한다. 제주 계통한계가격 실측치(2019~2025년, 61,368시간)와 전국 평균 프로파일의 1MW 태양광‧풍력 대표 발전기를 결합하여 정산 수익을 모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조기간은 수익 안정성의 수준이 아니라 안정화되는 현금흐름의 주기를 결정하며, 기술별 가중 참조가격에서는 시간별‧일‧월 참조의 수취단가와 월별 변동성은 사실상 일치하고 연 참조만 월별 변동계수를 높인다. 둘째, 태양광은 월 이상 참조에서 무보상 규칙 없이도 음의 가격 시간 발전 유인이 억제되는 반면, 풍력은 행사가격이 임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한 무보상 규칙이 적용될 때 음의 가격 시간 발전 유인이 억제된다. 셋째, 시스템 가중 방식 참조가격은 자기 잠식 등에 따른 정산금 확대를 차단하지만 베이시스 위험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며 참조기간 연장 수단과 대체 관계다. 넷째, 일 이상 참조기간은 서향 배치에 프리미엄을 제공하나 발전량 감소에 따른 수익감소를 만회하는 수준은 아니다. 이는 일평균 이상의 참조기간을 적용한 기술별 가중 참조가격과 무보상 규칙의 결합이 수익 안정성과 시장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설계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