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연구 ISSN:1229-9146(Pri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본 연구는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해 수열에너지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수열에너지의 사회적 편익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비용편익분석 등에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아직 많지 않으나, 국제적으로는 사회적 편익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이를 중시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수열에너지의 편익을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효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난방 방식을 기존 에너지원에서 수열에너지로 전환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전국 1,366명 표본을 통해 가구당 월 추가 지불의사액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2,675원~25,109원으로, 이는 개별 가구 월평균 난방비의 약 20% 수준에 해당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편익은 향후 수열에너지 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은 온실가스 1톤 추가 배출이 초래하는 한계 기후피해의 현재가치이다. 행정규제, 비용편익분석 등에서 널리 쓰이는 SCC는 전 지구적 피해를 합산한 GSCC(Global SCC)이나, 국가의 비용‧편익 평가나 법‧행정적 관할권 내 손해 산정에는 특정 국가(지역)에 귀착되는 피해만을 반영한 국내 SCC(Domestic SCC, DSCC)가 더 직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분석적 모형을 통해 DSCC를 정의하고 GSCC와 DSCC를 구분한다. 이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산정 체계를 확장하여, 기후민감도, 사회‧경제(배출) 시나리오, 할인율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확률론적 DSCC 추정을 수행한다. RICE‧FUND‧PAGE‧WITCH 등 4개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한 앙상블 결과 2025년 한국의 DSCC는 평균 2.9천 원/톤CO₂eq이며, 5~95% 범위는 –1천~13.3천 원/톤CO₂eq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국내 기후정책의 비용편익분석, 기후 소송의 손해배상 산정 등에 적용 가능한 DSCC의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냉방도일(CDD) 변화가 가구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와 장기 시점에서 비교 분석하고, 기온 구간별 한계효과의 구조를 기준으로 계층 간 기후 적응 격차를 평가하였다. 2012~2022년 가구 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냉방도일 증가에 대한 전력 소비 반응은 계층별로 이질적인 비선형 구조를 보였다. 비취약계층은 낮은 기온 구간에서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나, 고온 구간으로 갈수록 전력 소비 확대가 지속되며 추가적인 기온 상승에 대해서도 조정을 유지하는 적응 경로를 보였다. 이는 기온 충격 강도가 높아질수록 소비 조정 범위를 확장하며 대응하는 양적‧질적 적응이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취약계층은 낮은 구간에서 비교적 높은 민감도를 보였으나, 고온 구간으로 갈수록 추가적 소비 확대의 기울기가 둔화되는 제약적 적응 구조가 관찰되었다. 이는 기온 상승이 심화될수록 소비 조정의 지속 가능 범위가 제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 적응 격차가 단순한 소비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고온 구간까지 소비 조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특히 고온 구간이 반복될 경우 취약계층의 소비 확대에 대한 제약이 누적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적응 능력의 격차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기후 적응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형 기후 정책 불확실성 지수(CPU 지수)를 최초로 구축하고, 해당 지수를 활용하여 기후 정책 불확실성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Gavriilidis (2021)의 절차를 한국에 맞게 변형하였다. 200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의 연합뉴스 기사 전체를 수집한 뒤, 불확실성‧기후‧정책 3개 한글 키워드 집합에서 각 1개 이상이 동시에 포함된 기사를 월별로 계수하여 전체 기사 수로 나누고, 언론사 표준화‧평균 100 정규화를 거쳐 원지수를 작성하였다. 단기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이동평균, 지수평활, B-spline, 커널평활 등 네 가지 방법을 비교하였다. 120개월 대역폭의 커널 평활화가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를 균형 있게 포착해 최적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지수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 2017년 미국 탈퇴 선언, 2019년 전 세계 기후파업 등 주요 이벤트 직후 급등하며 설명력을 확인하였다. CO₂ 배출량, CPU, 산업생산지수(IP), 화석에너지 소비량을 포함한 VAR(2) 분석 결과, CPU 충격은 단기적으로 CO₂ 배출과 화석연료 소비를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만 산업생산에는 일시적‧경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함수는 감소 효과가 초기 몇 개월에 집중되고 2년 내 소멸됨을 보여준다. CPU 지수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신뢰도 저하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불확실성 완화가 장기적 탄소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금융‧투자 부문에서도 지수를 활용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연도별 데이터(1990~2022년)를 이용하여 경제성장(GDP)과 CO₂ 배출량의 관계를 분석하고, 환경쿠즈네츠곡선(EKC)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에서는 CO₂ 배출량과 GDP, GDP², 에너지소비량,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장단기적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ARDL) 모형과 Error Correction Model(ECM)을 이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베트남의 CO₂ 배출량과 GDP 사이에는 역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하고, EKC 가설이 설명력을 갖는다. EKC 전환점은 1인당 GDP 기준으로 4,197달러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1인당 에너지소비량과 그 시차변수들은 단기적으로 1인당 CO₂ 배출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가 1인당 CO₂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의했다. 분석기간을 연장했을 때, 베트남이 더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었지만 CO₂ 배출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베트남은 EKC의 소득전환점을 경과하여 더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환경질도 함께 개선되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방법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것을 시사한다. 베트남의 EKC 소득전환점이 점차 높게 추정되는 결과를 고려하면, 소득전환점에 도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질을 개선하도록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5~2017년 기간 동안 한국 대 전 세계 90여 개국 간 국가 쌍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DDS)와 비디지털서비스(NDS) 무역이 생산기반회계 및 소비기반회계기준 탄소집약도와 탄소전가(emissions transfer)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고정효과를 포함한 PPML과 생산-소비 배출 격차를 활용한 OLS 추정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DDS 수출은 국내 생산단계와 해외 소비단계 모두에서 탄소집약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은 반면, DDS 수입은 생산기반회계 기준 탄소집약도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탄소전가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DDS 수출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DDS 수입은 제조업과 에너지‧기반시설 부문에서 생산기반 탄소집약도를 증가시키고 탄소전가를 완화하는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무역-환경 문헌을 확장함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연계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