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연구 ISSN:1229-9146(Pri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본 연구는 전력 조달 방식에 따른 수전해 수소의 균등화 생산비용(Levelized Cost of Hydrogen, LCOH)을 비교‧분석하고, 동해안 지역의 송전제약 상황에서 원전 PPA 기반 수소 생산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1) 현행 송전제약이 지속되어 약 6.9GW 범위에서 원전 PPA가 허용되는 경우, (2) 송전망 보강이 완료되어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계통전력을 조달하는 경우, (3) 계획된 송전망 확충 이후에도 신한울 3‧4호기 완공으로 일부 송전제약이 잔존하여 약 1.7GW 범위에서 원전 PPA가 허용되는 경우, 그리고 (4) 원전 PPA가 전량 허용되는 가상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또한 탄소가격과 원전 이용률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기반 시나리오의 LCOH는 9,840~10,353원/kgH₂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 송전제약이 지속되는 시나리오 역시 9,108~9,479원/kgH₂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현행 송전제약을 활용한 원전 PPA 시나리오는 원전 이용률 85% 기준 7,452~7,622원/kgH₂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이 65%로 하락할 경우 7,901~8,122원/kgH₂로 상승하였다. 한편 원전 PPA가 전량 허용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LCOH가 5,631원/kgH₂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전 PPA가 수전해 수소의 비용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하였으나, 동시에 원전 PPA만으로는 청정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정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특정 전원이나 조달방식에 대한 의존보다는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 및 시장 형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차량 운행제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학적인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수행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계량분석방법을 통해 정책의 순효과를 분석한 국내 선행연구는 드물며, 그나마도 상시적인 제도에 대해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계절관리제에서 5등급차의 운행제한 조치가 시작된 부산에 대하여 울산과 김해를 대조군으로 한 이중차분법을 통해 계절성 정책이 초미세먼지(PM_2.5) 농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PM_2.5 측정망 중 도시대기와 도로변대기를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변대기 측정망에 따른 PM_2.5 농도는 정책 시행 이후 3.1~3.4µg/m³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대기 측정망에 따른 PM_2.5 농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저감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 경유차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계절성 운행제한 정책이 도로변의 대기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으나, 도시 전체의 대기를 개선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비용효율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핵심 방식으로, 현지 발전·계통연계·에너지 변환·현지 소비를 기반으로 하며 적응성, 설치 용이성, 시스템 독립성, 안전성 측면에서 뚜렷한 장점을 가진다.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일사자원을 보유한 중국에서 태양광 시스템은 높은 구축 잠재력을 지닌다. 본 연구는 먼저 중국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발전 현황과 현재 발전 과정의 한계점을 검토한다. 이어서 관련 정책과 산업 발전 현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일사자원 분포 특성, 전력가격 수준, 전력시장 거래 진행 상황과 결합하여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유형을 분류하고 전력가격, 발전량, 건설투자비 등 주요 매개변수를 추정한다. 서로 다른 유형 프로젝트의 경제적 편익을 종합 평가하기 위해 내부수익률(IRR), 순현재가치(NPV) 등 다양한 재무지표로 수익성을 검토하고, 이자보상배율·부채상환적립률 등으로 지급능력을, 순현금흐름·누적잉여자금 등으로 재무적 생존성을 평가한다. 불확실성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매개변수의 임계값을 식별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정책 조건하에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의 경제적 편익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전략과 보급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양면적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수직적으로 연계된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처분부담금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폐기물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후 중간처리와 최종처분의 두 단계를 거쳐 처리되며, 중간처리업자는 상류의 중간처리시장에서는 서비스 공급자로, 하류의 최종처분시장에서는 서비스 수요자로 동시에 참여한다. 이러한 이중적 역할은 두 처리단계를 기술적·회계적 관계로 연결하며 폐기물 처리체계 전반에 걸쳐 경제적 유인의 전달경로를 형성한다. 본 연구는 폐기물 배출자, 중간처리업자 및 최종처분업자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내쉬(Nash) 균형으로 결정되는 구조적 균형모형을 구축하고, 정부는 이러한 균형반응을 고려하는 이중수준(bilevel) 정책구조 하에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처분부담금율을 결정한다. 균형조건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효과는 시장구조 파라미터와 관련 수요·공급곡선 기울기 파라미터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며, 이를 통해 최적 처분부담금율의 결정요인을 환경피해, 탄력성 조건 및 시장구조라는 세 가지 구조적 요소로 정식화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 양면적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 사회후생 극대화 처분부담금율은 Pigou적인 기준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수단의 경제적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해석하기 위하여 최적 처분부담금율을 환경적 구성요소와 시장왜곡 보정요소로 분해하였다. 시장왜곡 보정요소는 환경피해 파라미터를 0으로 설정한 동일한 정책문제의 해로부터 도출되며, 환경적 구성요소는 총 처분부담금율에서 이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분석 결과, 시장구조와 탄력성 조건은 총 처분부담금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책수단의 환경적 구성요소는 주로 한계환경피해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환경 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장지배력이 최적 환경세를 낮추거나 수정한다”는 명제의 적용범위가 보다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시장지배력은 주로 정책수단의 시장왜곡 보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기준 자체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는 수직적으로 연계된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최적 처분부담금율이 환경피해, 탄력성 조건 및 시장구조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됨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폐기물 처리시장에서 환경정책적 목표와 경쟁정책적 고려사항을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시범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음료를 구입할 때 사용한 일회용컵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추후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일회용컵 배출을 감소시켰는가? 2)이 제도로 인해 개별 가구에서의 폐기물 배출량 감소 효과가 발생했는가? 이 연구는 국내 일회용컵 규제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자료는 전국폐기물발생처리현황 통계를 활용했으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분석 단위는 전국 지자체(시군구 단위)이며, 분석 기간은 2015년부터 가용한 최신 자료를 포함한 2023년까지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이중차분법을 기본 모형으로 하되 PSM-DiD를 활용하여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으로 사업장의 합성수지류 폐기물 발생량은 약 37∼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시행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 합성수지류 사용 감소라는 정책 효과를 가져왔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정에서의 합성수지류 배출량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되지 않아, 정책 시행이 가정 부문에 파급효과를 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