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연구 ISSN:1229-9146(Pri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본 연구는 IPCC 6차 평가보고서(AR6)의 온도 예측에 내재된 ‘두터운 꼬리 리스크(fat-tail risk)’에 초점을 맞추어, 기후변화 완화에 필요한 최적의 글로벌 투자 규모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완화 투자의 확률적이고 비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실물옵션 모형과 위험 회피도를 고려하기 위한 CRRA 효용함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IPCC AR6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상당한 수준의 두터운 꼬리 리스크를 고려하였을 때, 기후변화의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 GDP의 2.5-4.0%에 해당하는 지불의사액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는 대규모 기후 행동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국제유가와 국제식량가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SVAR 모형과 대안적 상황(counterfactual case)을 설정하여 추정한 결과, 국제유가보다 국제식량가격에 대해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 충격은 2차효과가 미미한 반면, 국제식량가격 충격은 생산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을 통해 임금 협상이나 가격 조정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원자재 가격별로 기대인플레이션의 반응 정도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의 전이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고려한 물가 안정정책과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한국 실측 산업연관표와 개정 확장에너지밸런스를 활용하여 IPCC 2006 지침에 따라 기본 부문의 배출범위별 CO₂ 배출계수와 공급망‧마진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수출 품목에 대한 물량단위 CO₂ 배출계수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연구는 (1) 에너지 연소‧산업공정‧폐기물 소각에 따른 부문별 CO₂ 배출량 산정, (2) Scope 1‧Scope 2‧Scope 3 및 공급망‧마진 배출계수 산출, (3) 관세청 수출입 실적과 산업연관표 HS 코드 매칭을 활용한 물량단위 배출계수 도출, (4) 군집분석을 통한 배출유형 분류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기본 부문 품목은 직접배출형, 마진형, 간접배출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마진(25.59%)과 간접배출형(55.51%)이 전체의 82.0%를 차지해 유통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EEIOA 기반 물량단위 배출계수는 공정 기반 LCA의 데이터 한계와 비용 부담을 보완하는 비용효율적 대안으로서, 향후 6대 온실가스 및 물‧대기오염 등 환경영향 범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전력 가격이 PPA 계약단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PPA 시장의 더딘 확산에 주목하며, 그 원인을 ‘경직적인 PPA 장기 계약기간’을 꼽았다. 그 대안으로 경직적인 PPA 장기 계약기간(20년) 대신 두 가지의 탄력적인 PPA 계약기간 설정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물옵션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력 가격과 배출권 가격의 이중불확실성하에서 전기사용자가 프리미엄이 붙은 전력량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PPA 투자가 여전히 경제성을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약기간 단축 및 리스크 프리미엄 지불 방식’의 경우, 계약기간이 20년인 PPA 계약보다 최적 투자분기점이 높지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것보다는 더 유리한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약기간 이분화 및 옵션 프리미엄 지불 방식’ 역시 계약기간이 20년인 PPA 계약보다 최적 투자분기점은 높지만,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력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사용자가 PPA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리스크 프리미엄 또는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한 선택임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에서의 유상할당 방식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ETS는 총 배출량(cap)이 할당방식과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수량기반 정책(quantity-based policy)으로 간주되지만, 많은 정책입안자와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유상할당 방식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유상할당 비율 변화가 배출권 시장의 균형과 개별 기업의 감축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상할당 방식은 특정 부문에서 배출권에 대한 기회비용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배출권 가격 하락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감축 인센티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전체 배출량 감소 효과와 무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위한 독립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부문 간 또는 기업과 정부 간의 경제적 재분배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보다 명확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ETS의 할당정책을 설계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과 명확한 정책 목적 설정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수입품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정확한 탄소배출량 산정이 필수적이다. 기존 다지역산투입산출표(MRIOTs)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국가 간 부문 집계 수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데이터베이스 선택이 부문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다지역산투입산출 데이터베이스인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와 OECD ICIO(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s)를 비교하여, CBAM의 범위 1, 2, 3(Scope 1, 2, 3)에 따른 국가 및 산업 부문별 탄소배출량 산정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데이터베이스 간에는 상당한 수준의 배출량 격차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BAM의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데이터베이스 선택이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며, 보다 신뢰도 높은 MRIOT 구축과 다중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 민감도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배출권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위험을 의미하며,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 거래 및 관련 온실가스 저감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제3차 계획기간 동안 시장안정화 조치로 새롭게 도입된 ‘시장조성자제도’로 인해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감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GARCH-DID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K-ETS와 EU ETS 배출권 가격 데이터에 대한 일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한국의 할당배출권(KAU) 가격을 처리집단으로, 유럽연합의 할당배출권(EUA) 가격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시간별 조건부 분산을 추출하고, 이렇게 추출된 조건부분산을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으로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DID 회귀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GARCH-DID 결합 모형 추정 결과,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 3차 계획기간 동안 (2021~2025년),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은 동기간 유럽의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비해 증가했으며, 한국의 1차, 2차 계획기간과 비교해도 변동성은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