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경제연구 ISSN:1229-9146(Print)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방법론으로 LMP(Locational Marginal Price)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수리모형을 통해 LMP 방식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도출함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사회후생 극대화 가격은 지역별 한계발전비용과 동일하며, 지역별 한계비용의 차이는 송전손실에 의해 사라지는 가치와 송전망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반영한다. 그리고 송전용량이 최적 용량 미만인 경우 송전망 투자에 대한 보상액은 증분비용을 초과하여 송전망 투자의 유인이 제공된다. 반면 송전용량이 최적 용량을 초과할 경우 송전망 투자에 대한 보상액은 증분비용보다 낮아지며 용량이 상당히 큰 경우 0이 되어 투자액이 회수되지 않고 송전망 투자가 억제된다. 이는 LMP 개념하에서의 송전망 투자 보상 방식과 동일하며, 이 방식이 사회후생 극대화 및 최적 송전망 투자 시그널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LMP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며,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LMP 개념의 도입 시 전력시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지자체 자료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으로는 환경적 영향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모델링하는 STIRPAT 모형이 사용되었다. 동질적 패널 분석과 이질적 패널 분석이 활용되었다. 동질적 패널 분석 결과가 패널 자료의 특성상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횡단면 의존성 검정과 기울기 동질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검정 결과 횡단면 의존성을 고려하고 기울기 이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추정치를 활용함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이질적 패널 분석을 주요 추정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추정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핵심 요인은 소득변수(1인당 GRDP)와 에너지효율(에너지원단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인구는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핵심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산업구조(서비스업 비중) 역시 잠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결정요인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지자체별로 소득 증가 및 경제발전보다는 에너지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도구일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폐휴대전화의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PCB) 재활용 공정에 대한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와 경제성 평가를 통해, 탄소의 사회적 편익 관점에서 재활용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정량화한다. 특히, 폐휴대전화의 PCB 재활용을 통한 금속 회수 공정과 전통적인 금속 채굴 및 제련 공정을 비교하고, 2018년과 2030년의 두 가지 발전 믹스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과 구리의 경우 전통적 채굴 및 제련 과정보다 PCB 재활용 과정에서 각각 6.86배, 3.69배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30년 발전 믹스를 적용할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구리와 금 회수에서 각각 44.72%, 44.6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재활용 공정의 특성에 따른 결과이다.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B/C값이 1.95로 나타나 재활용의 경제적 타당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충분한 규모의 폐 PCB 확보 문제와 재활용 공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이 모두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폐 PCB 재활용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순환경제 및 재활용 공정에 대한 전과정평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비용편익분석이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LNG 추진선박이 조명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의 경쟁력 확보 및 LNG 추진선박의 활성화를 위해 LNG 벙커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국내 항만은 전무한 실정이며, 선행연구는 LNG 벙커링 산업 차원에서의 경제적 효과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지역연관산업표를 활용하여 부산항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2023년 기준 부산항에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할 경우, 예상 사업비는 2조 1,091억 원이었다. 부문별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1.223,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372,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7.58로 분석되었다.